| Date | 26/04/30 10:49:41 |
| Name | The xian |
| Subject |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영업비밀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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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20633?sid=102 다크앤다커 건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결과가 아이언메이스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영업비밀이 아이언메이스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를 15%로 보고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결정입니다. 다만, 다른 기사를 보면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건은 민사재판 상고심이고, 형사재판 쪽은 올해 2월에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추가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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