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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5/01 13:36:1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https://m.youngan.or.kr/news2/5276
[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542550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꾸려져 어제 마지막 회의가 열렸는데, 표결 끝에 현행 만14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For: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는 데다 촉법소년들이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Against: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은 촉법소년들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표결을 거쳐 현행 기준인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이달중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최종결론이 내려질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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