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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5/08 10:08:43
Name   The xian
Subject   노상원 수첩 '연평도 수집소' 검증…500명 수용 철창 18곳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9038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88256?sid=102

어제 한덕수 판결도 그렇고 몇몇 법원 판사님들은 내란이 조기에 끝난 것을 형 감경 사유로 삼기도 하고
12.3 내란에서 아무도 안 죽었으니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뭐다 하는 헛소리가 아직도 넘쳐나는데
저는 그거 진짜 꼴같지 않은 일들로 봅니다.

노상원 수첩 이슈들은 실제로 실행되었으면 사람 죽어나가는 것은 일도 아닐 정도였고,
실제 준비 정황도 엄연히 있건만 1심에서 노상원 수첩조차 증거로 인정 안 되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이거.

내란의 여파로 법원이 침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수거 대상에 법조계 인물들까지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의별 구실을 들어 내란 관련 형벌을 감경하고 명확한 물증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몇몇 판사님들의 행동을 보면 정신 못 차린 분들 참 많다 생각이 듭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90394?sid=102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의 내란 동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왕 털 거면 공공기관까지 제대로 털었어야지......
헌법존중TF까지 만들어 공무원들을 조사하면서 왜 공공기관은 제외하셨대요?

뭐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체제 독재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얼굴이나 좀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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