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부정선거때부터 시작된, 당시 독립기관으로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것도 아니고

헌법상에 기재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것도 아니긴 한데요...


애초에 정부 산하에서 운용하는 국가들도 많고,

과거 개헌 당시에 사용된 명분들이 현재로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촛불집회나 여러 대통령들의 집권 후 처벌등을 지켜보며 충분히 시민사회 의식이 성숙되었다 생각하고

박근혜, 윤통과 같은 대통령들의 행태나 계엄당시 현장 군인들의 반발들을 보며, 더 이상 몇몇의 독단으로 국가가 잘못되지 않는 어느정도의 시스템과 자원을 갖추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연달아 들어나고 있는 선관위의 특혜, 부정채용등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 자체에서의 기능조차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짬처리하고 있는 행태로 보아, 현재로서의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드는데요,


무소불위의 '독립기관' 방패를 내세우는 선관위가 과연 제대로된 개혁이 될까 우려가되네요.

대통령이? 국회가? 감사원의 명백한 비리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요...?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선관위…"선거만 잘 치르면 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0149?sid=102




현재로서도 투표장에 가면 각 정당별 참관인들이 문제가 없는지 지켜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선관위 자체도 비슷하게, 행정부 산하의 오픈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안되는걸까요?

어차피 대부분의 업무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하는게 현실이라면요.




다른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