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6/06/29 01:46:05
Name   단비아빠
Subject   [AI]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이 가져올 최악의 미래
작년 11월부터 독일에서 ‘성별자기결정법’이라는 게 시행됐음.

복잡한 의학적 진단이나 수술 필요 없이, 그냥 성인 남자가 관청 가서 "나 오늘부터 여자임" 신고하면 서류상 완벽한 여자가 되는 법임.

이 법 나올 때 반대파들이 *"그럼 남자들이 악용하지 않겠냐?"*고 난리를 쳤는데, 당시 독일 정부와 엘리트들의 스탠스는 아주 쿨하고 순진했음.

정부: "우리가 바보냐? 꼼수 막으려고 방화벽 다 쳐놨다.

여탕이나 여성 탈의실은 주인이 거부할 수 있게 해줌.

여성부 스포츠 대회는 협회가 알아서 막게 해줌.

한 번 바꾸면 1년간 재변경 금지 락 걸어둠.

봐라, 얻을 복지는 없고 1년 묶이는 귀찮음만 있는데 어떤 미친 남자가 이득 보겠다고 신분 세탁을 하겠냐?"

게다가 성별 전환하면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행정 절차들이 산더미 수준임.
생각보다 가성비 안나올거라 장담했음.
실제로 들어보면 꽤 합리적인 가성비 계산 같음.
그런데 여기에 ‘한국형 체리피커의 게임 이론’을 대입해 뇌를 끝까지 굴려보면, 인문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 아름다운 법이 얼마나 기괴한 디스토피아를 도출해 내는지 전율이 돋음.

이 판의 핵심을 관통하는 진짜 버그는 이거임.

1. "왜 1년 뒤에 남자로 다시 돌아옴?"
정부의 최대 오류는 남성들이 혜택만 쏙 빨아먹고 ‘다시 남자로 돌아올 것’이라는 구시대적 정상성 강박을 전제로 깔았다는 점임.

계산기를 완벽하게 두드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면 1년 뒤에 이렇게 결론 냄.

"돌아갈 이유가 0인데 왜 돌아가? 그냥 평생 '서류상 여자'로 살면 되잖아."

생각해 보셈. MMORPG 게임 서버가 하나 열렸음.

[ 남캐 ]

스탯 버프: 없음

전용 아이템: 없음

고유 패시브: 전쟁 나면 총알받이로 최전방 강제 소환

[ 여캐 ]

스탯 버프: 없음

전용 아이템: 각종 할당제 가점, 여성 전용 지원금 파밍 가능

고유 패시브: 경찰 불심검문 시 '여경 불러달라'며 쿨타임 발동 가능

이 밸런스 패치를 해놓고 운영자가 *[성별 무료 변경권]*을 마을 NPC에게 뿌린 거임.
이 서버에 남캐를 유지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음? 룩덕질(외형)에 목숨 건 몇 명 빼고는 고인물부터 뉴비까지 전부 여캐로 갈아타서, 마을 앞마당에 똑같은 옷 입은 여캐만 바글바글해지는 게 생태계의 철칙임.

평생 서류상 여자인 수염 난 토마스 씨(44세, 아내와 자녀 2명)는 그냥 평소처럼 남자의 삶을 살면 됨. 축구 보고 맥주 마시면서.

그러다 누가 "당신 겉보기엔 남잔데 왜 서류가 여자야?" 시비 걸면?
"나 젠더 플루이드야. 내 내면의 여성성은 턱수염을 기른 터프한 형태로 발현돼. 내 정체성 차별해?" 라고 리버럴의 언어로 카운터 치면 법적으로 무적임.

2. 거창한 대기업 임원 안 해도 쏠쏠한 '롱테일 혜택들'
"에이, 그래도 기업 이사회 같은 거창한 여성 할당제는 꼼수 쓰면 회사 감사팀에 걸려서 잘리잖아"

맞음. 파인 다이닝은 문을 안 열어줌. 근데 인간은 금고만 털지 않음. 길바닥에 5,000원짜리 지폐 10만 장이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쓰고 나와서 바구니에 주워 담는 게 인간임.

감사망이 작동하지 않는 일상의 롱테일 규제 차익은 널려 있음.

야간 여성 안심 택시 쿠폰:
밤에 술 마신 털보 토마스 씨가 내릴 때 시청 여성 쿠폰 냄. 택시 기사는 어이가 없지만 그냥 전산에 력함. 왜? 기사는 시청에 청구하면 자기 택시비 100% 입금되니까 손님 성별이 에일리언이어도 상관없음. 시청 세금만 조용히 녹아내림.

대학/연구소의 '성평등 담당관 예산' 털기:
국공립대마다 의무 배정된 여성 전용 예산이 있음. 연구실 노트북 낡은 공대생 유르겐이 관청 가서 성별 바꾸고 메일 보냄. "저 소수자인 여성 개발자인데 맥북 대여 부탁합니다." 연말까지 예산 100% 소진이 목표인 담당관은 가슴이 웅장해져서 최고 사양 내줌.

300~500만 원짜리 마이크로 공모전:
지자체나 재단에서 여는 '여성 크리에이터 창작 지원금 400만 원 공모'. 서류 심사위원들은 지역 예술인이나 감성적인 시민단체 분들임. "가부장제에 억압받던 내면을 코드로 표현한..." 기획서 내면 바로 입금됨. 400만 원은 경찰이 보조금 사기로 수사하기엔 행정력 낭비인 기가 막힌 '수사 커트라인 미만'의 금액대임.

대기업 원청의 하청 압박 회피용:
벤츠가 부품 하청업체(비상장 가족기업)에 통보함. "내년부터 경영진 여성 비율 25% 안 되면 하청 계약 해지함." 사장님은 오늘부터 친동생이자 CTO인 칼(남)을 '카를라'로 서류 세탁시킴. 주식시장도 없고 언론에 날 일도 없이, 오직 벤츠 납품 전산에만 '여성 임원 1명' 찍히고 1천억짜리 계약이 연장됨.

3. 화룡점정: 국가 공식 '얼리버드 생존 가이드'
의무 쪽의 대표적 질문인 *"전쟁 나면 남자들이 꼼수로 여자 바꿀 텐데 그건 어쩔 거냐?"*에 대해 독일 법 제9조는 이렇게 박아 넣었음.

"전쟁 선포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전쟁 기간 내에 성별 바꾼 남자는 그냥 남자로 징집한다."

정부는 이걸 보고 *"크~ 꼼수 병역기피 완벽하게 차단했다!"*며 취해있겠지만, 생존에 미친 유저들의 눈에 이 조문은 이렇게 번역됨.

"전쟁 터지기 직전에 급하게 바꾸신 분은 총 들고 나가시고요, 평화로울 때 미리미리 환승해 놓고 3년째 여캐 유지 중이신 '얼리버드 고객님'은 합법적 여성이므로 징집 면제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전쟁 터지기 전에 평화로울 때 미리 무료 환승해 놓으라"는 생존 지침서를 발행해 준 셈임.

결론: 30년 뒤 풍경
이 로직대로 딱 한 세대(30년)가 흐른 뒤 독일 인구통계청의 데이터 발표를 상상해 보셈.

독일 내 생물학적 남녀 비율 = 49 : 51

독일 내 서류상 법적 남녀 비율 = 15 : 85

생물학적 남성들이 '법적 남성'이라는 타이틀을 [아무 혜택도 없는데 전쟁 나면 목숨 걸어야 하는 쓰레기 구독 서비스] 취급하며 집단 해지해 버린 결과임.

서류상 남성으로 남아있는 15%는 인터넷으로 서류 바꿀 줄 모르는 시골 80대 할아버지들이거나, *"난 죽어도 내 서류에 '여성' 찍히는 꼴 못 본다"*라며 혜택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가부장제 순교자형 상남자’들만 남게 됨.

오늘의 한 줄 요약:

천재 인문학자 1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설계한 '아름다운 도덕적 명분'은,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아쉬운 평범한 시민 1만 명의 '계산기' 앞에서는 반드시 가루가 된다.

-------------

AI하고 토론한 내용을 요약해준 글인데... 커뮤니티에 올릴거라고 했더니 이렇게 썼네요?
나름 괜찮은 느낌이라 그냥 올려봅니다.
기업 여성 할당제가 여성으로 성별바꿨을때 대표적인 이득으로 언급되었다는데
이에 관해서 온갖 제도나 절차를 통해서 체리 피킹을 방어해낼 수 있다기에
그래도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한 부분은 통채로 걷어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토비 15/06/19 36827 1
    16297 기타[AI]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이 가져올 최악의 미래 7 + 단비아빠 26/06/29 398 0
    16296 창작리쥬브 프로토콜: 32-2. 메이드, 카페를 엽니다 T.Robin 26/06/28 296 0
    16295 스포츠 사실 홍명보 감독은 태업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14 재규어 26/06/27 952 0
    16293 IT/컴퓨터영상제작 스터디 모임 경험담 7 토비 26/06/24 679 14
    16291 스포츠개인적으로 미식축구를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이유 25 Daniel Plainview 26/06/23 1791 12
    16290 창작리쥬브 프로토콜: 32-1. 가장 긴 겨울밤의 퍼즐 T.Robin 26/06/23 978 0
    16289 일상/생각지금 돈 벌기 vs 미래의 소비자 만들기 6 당근매니아 26/06/23 697 2
    16288 경제[달러, 코인, 전쟁] 스테이블 코인이 만드는 페트로달러 이후의 세계, 그리고 예방전쟁의 시대 투자/경영 리스크 58 GI고 26/06/22 1400 18
    16287 창작리쥬브 프로토콜: 31. 마음, 지갑 T.Robin 26/06/17 1982 0
    16286 일상/생각인공지능과 그 미?래 8 치킨마요 26/06/17 1071 7
    16285 스포츠2라종료시점에서 수정하는 월드컵 이야기 1 the hive 26/06/16 770 1
    16284 일상/생각17년차 남편은 낭만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합니다. 5 큐리스 26/06/16 1321 9
    16283 사회SNS와 숏폼이 해롭다면, 아이들에게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17 루루얍 26/06/16 1495 13
    16282 창작리쥬브 프로토콜: 30-3.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T.Robin 26/06/15 2270 0
    16281 방송/연예2026 걸그룹 2/6 15 헬리제의우울 26/06/14 1103 20
    16280 오프모임6/19일 한양도성길 같이하실분 12 살찐론도 26/06/14 919 2
    16279 역사윤석열 등의 평양 무인기 도발사건 (일반이적 등) 재판부 설명자료 3 과학상자 26/06/14 1018 4
    16278 정치6.3 지방선거 동일득표수의 우연성 검증 10 Memex 26/06/14 1250 6
    16277 정치미국 2030 대졸자의 정치성향 동향 2 열한시육분 26/06/14 1026 2
    16276 창작리쥬브 프로토콜: 30-2. make soooome NOISEEEE! T.Robin 26/06/13 2482 0
    16275 정치2030세대의 보수화가 아니라 2030세대의 대한민국화 50 가람 26/06/13 2078 11
    16274 창작1화. 밤 11시 11분 큐리스 26/06/12 539 0
    16273 일상/생각교육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드는 생각 23 JUFAFA 26/06/11 1278 2
    16272 도서/문학'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의 NTR적 비극성과 순애 3 알료사 26/06/11 852 7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